smswiz - 스팸정책

스팸정책

주식회사 소프트플로우(이하 "회사")은 다수 이용자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과 스팸, 불법스팸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팸방지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아래와 같이 불법스팸(문자, 팩스, 음성, 메일)을 발송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및 해지,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.

1.용어의 정의

- 스팸 :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
- 불법스팸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

2. 발송 시 유의사항

"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(이하 "정보통신망법")" 제 50조에 의한 문자, 팩스, 음성, 메일 발송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.
-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, 팩스, 음성, 메일 발송 시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(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제외)
-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문자, 팩스, 음성, 메일 내용에 수신거부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.
- 수신자의 수신 거부 시 기술적으로 수신거부를 회피ㆍ방해해서는 안됩니다.
-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오후 9시 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성 문자를 보낼 경우 별도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
3. 스팸방지 관련 약관 공지

이용약관 제 9 조 [회사의 의무]

8. 회사는 스팸메세지ㆍ문자피싱메세지ㆍ발신번호조작 등으로 인지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.

이용약관 제 10 조 [회원의 의무]
7. 회원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/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.

이용약관 제 5 장 스팸메시지 전송 동의
회원는 회사의 SMS ASP 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, “SPAM SMS”를 전송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하는 경우 “SPAM SMS” 전송 행위에 따른 모든 민/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. 여기서 “SPAM SMS”란,

– 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」을 위반한 SMS
–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전송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SMS
– 서비스 이용금지시간(당일 21시 ~ 익일 09시)에 전송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SMS
– 동의 철회를 접수 받은 무료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SMS
또한 회원은 회원의 고객 또는 제 3자가 SMS의 수신에 대한 동의 및 동의 철회 의사를 회원에게 통지하였으나, 이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, 회원은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고객 및 제 3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, 관리해야 한다.
또한 “SPAM SMS”는 반드시 수신동의를 한 대상자들에 한하여 만 전송을 해야 하며,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의 정책 혹은 정보통신망법에 의거, 반드시 전송되는 메시지 내용에 “(광고)” 또는 “(성인광고)”라는 최초 문구가 있어야 하며, 무료수신거부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.
당일 21시 ~ 익일 09시에는 “SPAM SMS” 전송을 하지 않으며, 수신거부를 한 대상자에게는 재발송을 하지 않고, 이를 어김으로 생기는 모든 민/형사상의 책임은 회원에 있음을 동의합니다.

이용약관 제 13 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
2. 회원이 회사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망(SMS망) 등의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스팸(SPAM)성 메시지를 전송하여 제3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, 회원은 그 행위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합니다.

6. 회사는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, 사전 통지 없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
⑨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 혹은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
⑩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
⑪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등